[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의회

2.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보조기관
3) 소속 행정기관
4) 하부행정기관
5)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본문내용

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 이유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을 비판하고 감시함 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이 항상 민주적·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집행부의 통제 및 감시 기능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의 결정을 말한다. 이 단체의사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지방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될 때에만 비로소 인정된다.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해당된다. 이러한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한정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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