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참여정부의행정개혁방향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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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즈음 비대한 관료제적 기업을 빗대어 공룡이라고 부른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한 것을 빗대어, 비대해진 관료제적 조직은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한 것을 빗대어, 비대해진 관료제적 조기은 공룡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기업들은 이러한 공룡 신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조직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은 어느 단계로 승진하면 적절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로 들어가 결국 조기에 방해가 되고 만다는 피터의 법칙(Peter Principle)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연공서열제도에서 탈피, 능력별 성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조직에서는 딜버트의 법칙(Dibert Principle)이 만연하고 있는 듯하다. 딜버트의 법칙이란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직원이 중간 경쟁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고 승진한다는 역설적 주장이다. 그렇다면 왜 비효율적인 공무원이 행정조직에서 환영받는가? 바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시스템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팀제, 기업 정보화 등의 각종 조직 파괴, 기업 정보화 등의 각종 조직 파괴, 명예퇴직제, 성과급제, 감량경영 등의 각종 인사 파괴를 위시한 다양한 형태의 파괴 시리즈를 양산하면서 조직슬림화를 꾸준히 시행하여,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행정조직은 업무량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제1법칙괴 업무량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정부예산도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제2법칙을 다직도 금과옥조로 여기는지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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