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본론
1. 학교 급식법 소개
2.학교 급식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3.개선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늘 들
어오던 말일 것이다. 그리고 악법을 과연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법이란 것이 생겨나게 된 이유
와 배경, 그리고 그 법의 입법 취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생
활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흔치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불현듯 악법(?)
이나 자신에게 부당한 법의 적용을 받을 때가 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주장이 절대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
도 현존하는 '법 또는 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부당한 처우와 판결과 제약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또 그 법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이 어찌되
던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인은 이 보고서를 통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학교 급식법에 대해 기술
해 보려 한다. 물론 본인은 이미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하곤 전혀 상관
은 없지만 조카가 초등학생인 관계로 인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름데로 학교 급식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현행 학교 급식법에 대하여 기술을 한뒤 그 개정 필요성을 제시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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