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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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1)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1) 보험자
(2) 가입 및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재정
(1) 재정의 부담
(2) 보험료
3)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요양비
(4)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 부가급여(임의급여)
(6) 본인부담 상한제도
(7) 산전진료비 부가급여 제도
4)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3) 재정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5) 진료비 지불방식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3) 대상자
4) 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5) 비급여대상
5) 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
(2) 국가, 지자체 부담
6) 보험료와 징수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주요 구성

1)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 및 적용대상

(1) 보험자
-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운영)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함

(2) 가입 및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나,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함.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함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함(동법 제5조)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이 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 체류자격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건강보험의 재정

(1) 재정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중 직장인 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으로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세대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서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며, 농어촌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음

(2) 보험료
①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율 등을 부과함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