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준비하는데 오랜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내용도 충분히 포함되었구요^^

목차

Ⅰ. 한국의 사법제도
1.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2. 한국 사법제도의 연혁
3.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

Ⅱ. 사법권 독립을 위한 개혁방안
1. 사법권의 독립이란?
1) 사법권 독립의 개념
2)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의의
2. 판사계급제도
3. 법조일원화의 실현
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3) 특별검사제의 채택

Ⅲ. 민중의 사법참여
1. 한국사법제도의 민중참여
2. 배심제와 참심제
3. 그 외의 사법제도에의 민중참여
4. 시민참여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에 있어서의 선행과제

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 현행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현행법학교육의 문제점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개혁안
3). 개혁안에 대한 평가
2.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
2) 법조인력의 수의 문제
3)현재 한국의 사법교육제도의 현실
4)미국에서의 법학교육
5)미국식 로스쿨의 현실
6)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
7)로스쿨제도도입의 난점
8)로스쿨제도의 필요성과 그 전개과정

Ⅵ. 인권옹호형 사법제도로의 전환
1. 사법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4.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한국의 사법제도

1.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한국사회가 좀 더 선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법의 지배`의 확립이다. 오늘날 법의 지배에 다가가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전반적인 정치·사회발전을 위해서나 불가피하고 불가결하다.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관건은 사법에 있다. 사법권이 독립되고 사법에 관련된 법률서비스가 확대, 선진화되지 않는 한 법의 지배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사법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서 국민주권의 실현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며 사법의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이념적이고 원리적인 요구는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진정한 참여가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사법에서의 국민의 참여는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로서의 실질적인 참여와 재판기관의 구성에서의 참여, 재판에의 참여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실현하는 것은 사법이 국민에 대해 가지는 설득력을 높이고, 사법제도가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지구촌이라는 낱말로 표현되는 세계화, 개방화의 시대, 그리고 탈냉전의 경제전쟁 시대에 다양한 분쟁의 증대와 함께 법의 영역은 대외적으로 날로 확산될 것이고, 더불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렇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란 곧 법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비중이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시민 사이에나 시민 상호간에서나 법화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법에 대해 질과 양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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