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독일의 사회보장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연혁·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1. 독일의 연혁과 경제상황
2. 독일과 한국의 관계

Ⅲ.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1. 노동운동의 격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2. 비스마르크 시대
3. 나치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4. 1945 - 1970년대 (복지국가의 성립시대)
5. 1970년대 - 현재

Ⅳ.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사고보험
4) 실업보험
5) 수발보험(=간병보험)
2. 사회원호(Soziale Entschadigung)
3. 사회촉진(Soziale FOrderung)
1) 고용촉진
2) 교육촉진
3)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4) 주택보조
4. 사회부조

Ⅳ.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보험 자주관리의 원칙
2. 집단적 자조의 원칙
3. 능력위주의 원칙
4. 사회보험 중심
5.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6. 제도의 다양성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의 발상지는 유럽이고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적 근원은 독일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규범에 따른 유형의 분류에 따라 서구대륙형 모델을 대표하고, 이념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면 사회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용 및 사회적 지위와 연결시키는 보수주의 유형을 대표한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이러한 의미를 지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그 역사와 사회보장의 핵심인 사회보험·사회원호·사회촉진·사회부조에 대해 살펴보고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사회보장법의 체계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회보험체계, 사회원호체계, 사회촉진체계, 사회부조체계로 나뉘어진다.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 가입이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급여가 정형화 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체계이다. 독일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사고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이다.
-사회원호(Soziale Entschadigung) : 이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적 보상체계이다.
-사회촉진(Soziale FOrderung) : 특정연령이나 특정계층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체계이다. 고용촉진, 교육촉진,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주택보조, 장애인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부조(Soziale Hilfe) : 무자력, 저소득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이다.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체계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관련사이트>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통계청(http://www.nso.go.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http://www.gembassy.or.kr)
●http://www.cyberwelfare.or.kr 이경림 교수님 논문
●http://altair.chonnam.ac.kr
●http://lotus.pwu.ac.kr 안홍수 교수님 논문
●http://www.ginfoc.de
●http://dorim.mokpo.ac.kr
●http://wwwk.dongguk.ac.kr
●http://www.hira.or.kr
●http://www.bkk.de
●http://www.nobelmann.com
●http://www.fes.or.kr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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