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의의
1. 직업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성
3. 통합적 기본권성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과 침해의 구제
1. 대국가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2. 대사인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3. 제한의 한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1. 직업 의의
생활의 기1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 범죄가 아닌 것을 말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은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직업은 영리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업도 직업에 해당한다.
① 생활수단성 : 단순한 취미활동은 직업이 될 수 없으며, 생활수단성이 인정되는 한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② 계속성 : 종신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
③ 공익무해성 여부 : 범죄와 같이 타인이나 공중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행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구비하더라도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절도, 밀수, 마약거래 등은 직업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며, 현행법상 매춘도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무해성을 직업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절도, 밀수, 마약거래, 매춘의 금지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며, 직업인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한다'고 규정한다.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 결정하여 수행,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말하는바, 직업의 자유로 명칭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최취주, 헌법학 강의 , 유풍출판사, 2002
송재필, 메카 헌법, 고시학회, 2002
청웅, 고득점 헌법, 법사랑, 1999
허영, 헌법학, 신조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황남기, 헌법, 찬글,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기본, 직업자유] 직업자유의 제한 및 그 제한의 한계 3페이지
    자유를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제한의 대상이 ... <직업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 Ⅰ. 서론 직업선택의 자유 ... 법률유보에 의한 방법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하며, 그 구체
  • 헌법 재산, 평등, 직업자유, 표현의 자유(검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에 대한 약술및 논술 대비 쟁점정리입니다. 10페이지
    기본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자유의 성질과 청구의 성질을 모두 ...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견해, 원칙규범 및 자유, 사회적 기본 ...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기본으로 보장하고
  • 헌법 기본편(직업자유~근로3) 요약 정리 40페이지
    있다. Ⅱ. 직업자유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좁은의미의 직업선택의 ... 자유) (1)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2) 겸직의 자유 2. 직업행사의 ... ) 경쟁의 자유 (3) 직장선택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전직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15페이지
    ), 통신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다른 기본과 마찬가지로 ... )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자유경쟁을 ... 사회적경제적 자유00 자유기본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 [헌법] 직업자유와 제한 - 약국판결을 중심으로 19페이지
    . 3 객관적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기본주체와는 무관한 ... 사유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이론은 기본 ... 해석을 통해, 동조항 1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 사적계약 영업활동의 자유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 11페이지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 소원에 ... 조 - 직업선택의 자유 3) 제119조 - 사적계약과 영업의 자유 (2 ... 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① 의의 직업선택의
  • [헌법판례 ] 헌법판례평석 8페이지
    ) 제 1단계로는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도 기본 ... 경우에 해당된다. 2 제 2단계의 제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소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