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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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직업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성
3. 통합적 기본권성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과 침해의 구제
1. 대국가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2. 대사인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3. 제한의 한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1. 직업 의의
생활의 기1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으로서 범죄가 아닌 것을 말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은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직업은 영리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업도 직업에 해당한다.
① 생활수단성 : 단순한 취미활동은 직업이 될 수 없으며, 생활수단성이 인정되는 한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② 계속성 : 종신적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영위되어야 한다.
③ 공익무해성 여부 : 범죄와 같이 타인이나 공중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행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구비하더라도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절도, 밀수, 마약거래 등은 직업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며, 현행법상 매춘도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무해성을 직업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절도, 밀수, 마약거래, 매춘의 금지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며, 직업인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한다'고 규정한다.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 결정하여 수행,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를 말하는바, 직업의 자유로 명칭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최취주, 헌법학 강의 , 유풍출판사, 2002
송재필, 메카 헌법, 고시학회, 2002
청웅, 고득점 헌법, 법사랑, 1999
허영, 헌법학, 신조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황남기, 헌법, 찬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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