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제의 평가와 바람직한 한국 권력구조의 방향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대통령제의 평가와 바람직한 한국 권력구조의 방향

목차

I. 들어가며

II.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특징
3. 변형된 대통령제(신 대통령제)

Ⅲ. 대통령제의 평가(장,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한국대통령제의 평가

Ⅴ. 바람직한 한국 권력구조의 방향
1. 한국 권력구조의 특징
2. 한국 권력구조의 대안적 방향

본문내용

한국의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제도적 그리고 현실적 문제점을 평가를 해보자면
(1) 한국의 경우 권력의 통합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다는 현상적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집행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선포권을 가지고 있어 입법권은 사실상 집행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지배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을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을 지명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입법권은 국회에, 집행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통합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가리켜 "최고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전근대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권력의 과도한 통합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나타난다.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해 주고,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해준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원리의 이름으로 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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