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 긴급재정명령등위헌확인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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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치행위란 행정의 일부로서 국민의 권익 침해와 국가의 존망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재판통제의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과 국가적 이익으로 인해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대통령의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면 헌법 보조적 작용 또는 "제4의 국가작용" 이라고도 하며,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문제가 되고 있다.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 작용이라지만, 현 시점에서 통치 행위의 사법심사 배제라는 이슈화가 크게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헌ㆍ재에서 심사된 통치행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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