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론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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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는?
2. 신상공개 내용 (1, 2, 3차)
3. 신상공개 절차 및 기준(관련법률)
4. 외국의 사례
Ⅲ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논란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Ⅳ 결론과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공개의 충격에 따른 파장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성 범죄자를 보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이 대다수고 성 매수나 매매춘 알선 등으로 이들의 범죄행위는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끔찍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준 상처나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판 `주홍글씨'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법조인들과 당사자들은 명단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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