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의 잔재중 법의 왜곡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제면중에서 일제시대때부터 남아있는 잘못된 법 및 문화에 대해 고찰한 자료입니다.
30page에 이르는 조금 많은 분량이지만, 국가보안법, 기관위임사무, 호주제도, 어문정책등에 관해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발췌한 자료와 보충자료는 각주와 별지를 통해 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2) 구체적 분석
1) 반국가단체
2) 반국가단체의 구성
3) 목적수행죄
4) 자진지원,금품수수죄
5) 잠입,탈출죄
6) 찬양,고무죄
7) 기타 국가보안법의 절차적 규정
2. 사견

Ⅲ. 호주제도
1. 호주제도의 논란
2. 호주제도의 역사
3.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1적 편제방식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사견(호주제도 폐지의 이유)

Ⅳ. 기관위임사무
1. 의의
2. 법적근거
(1) 지방자치법 제93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3. 기관위임사무의 현실태 및 성격
4.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5. 사견

Ⅴ. 어문정책
1. 서
2. 문제점
3. 한자 부활론자의 목적과 동기
4. 결

Ⅵ. 결 론

Ⅶ. 참고자료

<별지 # 1> <관련법 개정안>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 2> <외국의 사례>
<별지 # 3>[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2】(1995. 7. 1 개정)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법망만 피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가 하면 법대로 하자라는 말에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몇몇 법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원인을 일제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일제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쓰였던 법의 잔재와 정신이 남아 있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불신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제 식민지하에서 청산하지 못한 잔재 중에는 물질적인 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제잔재 중에서도 법제면은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지배구조가 법제를 앞세운 관료의 강권적 지배를 관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패망후 남한을 지배한 미군정은 일제의 법령체계와 행정제도를 그대로 둔체 일제 고위관리를 고문으로 하고,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통치했다. 이승만정권이 1948년에 집권 할 때도 일제하의 기득권 친일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제헌 헌법 제100조 부칙에서는 일제의 구법령과 군정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기본법전을 60년대초기까지 그대로 시행했다. 1954년 형법을 제정한 이후 1958년에 민법을 제정하고 상법은 1961년 후 군사 통치하에서 만들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지배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이 이승만 집권시기 전인 미군정부터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이후 우리 사회는 식민지 통치의 틀로 짜여져 내려오는 정신이나 제도나 사회의 폐풍을 그대로 존속시키게 되었다.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은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개혁이 진행되려면 사회, 정치, 경제등 기득권을 가지고 제동을 걸고 나선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제잔재의 가장 강권적 지배장치의 치부인 법문화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식민지 시절의 법을 가장 악질적으로 답습한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이 법은 집행과정에서 고문, 자백강요 등 일제관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호적법, 특히 즉 한 가정의 주인인 호주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과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도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왜곡된 법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 외에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제도인 지방자치제도의 걸림돌이 되는 기관위임사무등에 대해서 고찰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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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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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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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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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청산의 법적의의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9호 1995년 8월호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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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문화사 2000년
최우용,「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공법학연구 2001. 4. 3면이하
서울고시각,「맥 행정법」,김윤조외, 2002

2. 인터넷 웹 사이트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moge.go.kr/ "여성부 호주제 폐지 추진계획"
http://www.bizline.co.kr/library/ 비즈라인 온라인 도서관
기타 연합신문등 온라인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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