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 법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보충할 자료(국가보안법 조문 포함)는 각주로 첨부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2) 구체적 분석
1) 반국가단체
2) 반국가단체의 구성
3) 목적수행죄
4) 자진지원,금품수수죄
5) 잠입,탈출죄
6) 찬양,고무죄
7) 기타 국가보안법의 절차적 규정
2. 사견

본문내용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첫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하에서 그 구성요건과 개념규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이나 개념규정에 있어서 추상성과 애매모호 함으로 가득 차 있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정부 참칭과 국가변란의 개념, 공산계열의 노선이라든가 지도적 임무의 개념, 국가기밀의 개념과 범위, 찬양,고무,동조의 개념 등은 명백한 의미규정이 되지 않고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높다. 실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가져오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상당부분이 이미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형법상의 내란죄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형벌법규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요 부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2) 구체적 분석
1) 반국가단체

참고 자료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홍종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역사비평사 1989년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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