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 법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보충할 자료(국가보안법 조문 포함)는 각주로 첨부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2) 구체적 분석
1) 반국가단체
2) 반국가단체의 구성
3) 목적수행죄
4) 자진지원,금품수수죄
5) 잠입,탈출죄
6) 찬양,고무죄
7) 기타 국가보안법의 절차적 규정
2. 사견

본문내용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1) 일반적 분석
첫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하에서 그 구성요건과 개념규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이나 개념규정에 있어서 추상성과 애매모호 함으로 가득 차 있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정부 참칭과 국가변란의 개념, 공산계열의 노선이라든가 지도적 임무의 개념, 국가기밀의 개념과 범위, 찬양,고무,동조의 개념 등은 명백한 의미규정이 되지 않고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높다. 실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가져오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상당부분이 이미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형법상의 내란죄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형벌법규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요 부분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2) 구체적 분석
1) 반국가단체

참고 자료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홍종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역사비평사 1989년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가보안법 폐지이후 처벌 공백의 고찰 19페이지
    Ⅰ. 서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쟁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자세와 관점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이하 ‘국보법..
  • [헌법]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2페이지
    Ⅱ.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 견해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
  • [법제사] 일제의 잔재중 법의 왜곡 29페이지
    Ⅰ. 서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법망만 피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가 하면 법대로 하자라는 말에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몇몇 법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원인을 일제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 보안산업의 발전방향 25페이지
    1. 보안산업1-1. 선진 정보사회로의 발전1) 국가정보화의 추진 성과와 전망 1. 전환기의 국가정보화 2008년은 한국 정보화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였다. 1995년부터 정보화를 이끌어 왔던 정보통신부 중심의정보화추진체계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개폐 논의에 대하여 13페이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 논의를 크게 보면 국가보안법 존치론, 폐지론,대체입법론,국가보안법과 형법의동시개폐론이 될 것이다. 그중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은 첫째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둘째 ..
  •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의 비판 33페이지
    최근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제비판적인 표현내용을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
  •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13페이지
    Ⅰ. 서론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각 회원단체들 사이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폐지이다.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적 규정이다. 따라서 7조의 폐지가 인권보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