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법률적 평가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金대통령의 통치행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法질서 준수를 기준해서 그의 통치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아시안 게임시 한반도기 사용은 헌법파괴행위
조국과 자유를 포기한 반역 행위
서해 도발 사건과 남북장관급 회담
금정일은 답방시 「역사적 현행범」
제주 4·3 특별법 제정
총선시민연대의 부법운동
제2건국 운동
법률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의 임기 하반기는 역대 어느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과 좌절로 얼룩져 있다. 레임덕 현상도 전임 대통령 누구보다 빨리, 무겁게 찾아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온통 혼선(혼선) 투성이이다.

본인은 금대통령의 통치행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법질서 준수를 기준해서 그의 통치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시안 게임시 한반도기 사용은 헌법파괴행위
금대중 정권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 팀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기로 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아시안 게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단위로 시행되는 운동경기이다. 그러므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각 국의 선수단은 그 선수단이 속하는 국가의 국기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국기 이외의 깃발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용납되지 아니 한다.

한반도기는 국기가 아니다. 한반도라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선수단이란 선수단도 없다. 대한민국 선수단과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한반도기는 정체성과 소속이 불분명한 깃발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기 사용과 공동입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린 구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의지를 내외에 선포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은 운동경기이지 정치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 때문에 스포츠를 정치의 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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