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물] 인터넷성표현물에 대한 성과 법, 자유와 규제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 우리의 현실

2. 性的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3. 음란의 개념

4. 음란 개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5. 음란물죄의 보호법익과 법체계

6. 성표현물 정책의 전제조건

7. 성표현물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

8. 맺음말: 새로 등장하는 문제점과 성표현물 규제의 한계

본문내용

컴퓨터를 부팅시키고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마우스를 몇 번 크릭하면 모니터 화면에는 미끈한 몸매의 여인이 완전 누드로 온갖 포즈를 취하며 총천연색으로 떠오른다. 한참을 흥분된 상태에서 이곳 저곳 을 드나들다가 지겨워지면 전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려본다. 다이얼 을 몇 번 누르면 묘령의 여성이 자기 사생활부터 시작하여 온갖 야한 이야 기를 늘어놓는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통화를 하다보면 이것도 지겨워지고, 그러면 다시 뭐 좀더 화끈한 것이 없을까 스포츠신문을 들추어보면 하단광 고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카피의 연극광고가 눈에 들어온 다. 답답한 방안에서 벗어나 이제는 바람도 쐴 겸 대학로로 나가 연극표를 산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익명인이 되어 침대에서 뒹구는 남성과 여성의 누드를 ?눈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껏 부풀어 오른 욕망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 동네마다 들어선 섹스 샵(sex shop)에 들르면 온갖 종류의 성 기구들이 즐비하다.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사 가지고 변두리 환락가의 아무 단란주점에라도 들어가면 영락 없이 10대의 소녀들이 적당한 돈을 받고 술과 함께 환락의 밤을 같이 해 준다.
이 이야기는 싸구려 잡지에 등장하는 만화 속의 허구가 아니다. 누구라 도 지금 당장 컴퓨터, 전화, 연극 공연장, 섹스 샵, 단란주점 등을 거치면 자신의 욕망을 한껏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사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각종 성관련 산업(sex industry)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외국에 가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타락하거나 부패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런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아무런 타락의 징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방에서, 심지어는 이발소에서 매춘이 가능한 사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억압된 성문화 속에 익숙해져 온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친 성개방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다. 왜 이 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참고 자료

김병운 ?淫亂한 文書?圖畵의 槪念과 判斷基準 (上, 下)? (판례월보 309, 310호, 1996. 6, 7)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박상기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6). 이재상 『형법각론』(新訂版) (서울: 박영사, 1996). 조한욱 옮김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The Invention of Pornography, ed. Lynn Hunt) (서울: 책세상, 1996). >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I), (II), Final Report, 1986.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Vern Bullough and Bonnie Bullough Women and Prostitution (Buffalo, N.Y.:Prometeus Books, 1987). Harry M. Clor Obscenity and Public Mor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Andrea Dworkin Pornography - Men Possessing Women (New York: E. P. Duppon, 1989). Catherine Itzin ?A Legal Definition of Pornography?, in Pornography, ed. Catherine Itz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Home Office Report of the Committee on Obscenity and Film Censorship (London:HMSO, 1979). Ian Hunter, Davis Saunders, and Dugald Williamson On Pornography (London:Macmillan, 1993). Berl Kutchinsky ?Pornography, Sex Crime, and Public Policy?, in Sex Industry and Public Policy (edited by Sally-Anne Gerull and Boronia Halstead) (Canberra, AC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2). Karl Lackner StGB, 21. Aufl., (M◎chen: C.H.Beck, 1995). Colin Manchester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Obscenity, Pornography and Videos?, Criminal Law Review (1995), pp.123-131. Colin Manchester ?Computer Pornography?, Criminal Law Review (1995), pp.546-555. Richard S. Randall Freedom and Tabo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6.Aufl. (Heidelberg: Kriminalistik Verlag, 1995). Maurice Yaff Eduward C. Nelson (eds.) The Influence of Pornography on Behavior(London: Academic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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