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로크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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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로크의 정치이론 개관
◈ 자유주의란?
◈ 존 로크의 계약사상
Ⅰ. 로크의 자연법 사상
Ⅱ . 로크의 계약사상
Ⅲ . 로크 계약사상의 문제점
Ⅳ . 로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
Ⅴ . 로크의 사상을 살펴볼 때 유의할 점

본문내용

◈ 로크의 정치이론 개관

로크의 정치사상은 <<통치이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왕이나 다른 통치자의 권위가 그가 지배하는 국민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은 17세기에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제임스왕과 다른 스튜어트왕조의 군주들은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었고 실로 왕권신수설은 당시 전 유럽에서 광범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홉스도 이 이론을 공격하긴 했지만 그의 이론은 너무 대담하고 극단적이어서 인기가 없었고, 왕권 신수설을 전복시킨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로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크의 자연법사상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기초하는 영구불변의 규범으로써 유럽의 법과 정치사상 전개에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모든 인간은 이론상의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의 자연상태와는 달랐는데,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 자연상태 하에서 사람들은 자연법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며 각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자연상태에는 절대적 자유와 평등이 팽배해 있었으며 어떤 종류의 정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로크는 또한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의 피조물로 보고 각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뜻에 따라 생명을 보존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조물주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공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이 발생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의 법칙, 즉 자연법은 사람들을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신이 부여한 생명과 각자의 노동력이 가해진 재산권,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자유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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