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3]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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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번호, 사실관계요약, 쟁점정리, 판단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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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함에 있어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배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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