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3]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판례번호, 사실관계요약, 쟁점정리, 판단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시사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함에 있어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배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 26페이지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
  • 이사의 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Director’s Acts in Business and Beach of Trust) 23페이지
    The present Criminal Act art, 355 ② prescrib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
  • 배임이란 무엇인가? 4페이지
    (1) 의의우선 임무에 위배한 행위, 즉 배임행위가 있어야 한다. 배임행위란 재산의 보호나 관리를 위임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행위이건 사실행위이건, 대외적 대리권을 유월·남용한 경우이건, 대내적 신임관계위반의 경우이건,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가..
  •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Business Judgment and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23페이지
    이 글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와 관련하여, 미국판례에서 유래하여 우리 상법은 물론 형사법에도 최근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의 도입 여부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다수 견해는, 특별히 경영판단원칙을 고려하지..
  • [형법총론][법학] 범죄주체로서의 법인 8페이지
    Ⅰ. 서론 1. 사실관계 사례 甲은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甲은 전임대표이사 乙이 A, B, C에게 Y상가를 분양하여 대금 전액을 완납받았지만, 아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甲은 Y상가를 D, E, F에게 이..
  •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판례에 대한 비판적 소고- (Abusement of CEO`s Representative Rights and Criminal Malfeasance in Office -Critical Perspectives on Korean Supreme Court`s Cases-) 28페이지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
  • 경영판단의 원칙 5페이지
    1. 경영판단 원칙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한때에는 단순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