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개념 및 기관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식회사의 개념과 주식회사의 3대 운영 기관에 대한 리포트입니당~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회사(영리사단법인)의 성립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의 설립
4. 주식회사의 정관
5. 주식회사의 기관

본문내용

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오로지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고 사원인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인수가액을 회사에 출자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사원이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자본회사의 전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된 기본자본을 갖는데,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도록 최저자본금제도를 두고 있다.

나. 간접·유한책임
주식회사에서의 유한책임을 우리는 보통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하나 실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납입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전액납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나 그 후에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회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납입책임 이외에 다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는 다만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상실위험만을 부담할 뿐이다.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원칙으로 내부관계로서 회사에 대하여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외부관계로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를 주주의 간접·유한책임(mittelbare und beschrnkte Haftung)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회사설립·운영의 법률지식 단국대 안동섭 著 -청림출판-
● 기업법 -고려대출판부-
● 상법 법조문 -회사법-
● www.naver.com 의 지식거래소
● www.empas.com 의 지식거래소
● www.happycampus 의 주식회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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