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성과 한계와 과제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만큼 도움이 클것이라고 생각함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발전과정 ……………… 2
1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 2
2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과정 ………………………… 2

Ⅲ 국가인권위원회의역사 및 정의와형태 ……………… 4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 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 5
3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 5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 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 7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8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한계 ………………… 8
1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 8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한계 …………………… 10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 ………………………… 13

Ⅶ 결 론 ………………………… 15

※ 참 고 문 헌 ………………………… 17

본문내용

1999년 3월 30일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을 의결하여 4월 7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감시. 구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구제를 규정하고,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 구제. 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정부 국정지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날인 3월 31일 29명의 "민주화원로"와 31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법안"에 나타난 "국민인권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인권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18개 인권단체의 활동가 33명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인권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으로 맞섰고 결국 "인권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는 1999년 정기국회 회기에서 위 정부법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인권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결국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고 12월 20일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인권법"제정 작업을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1 權寧星, '新版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4)
2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 博英社 (1996)
3 鄭印燮, '국제법의 이해', 弘文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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