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사례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괌비행기추락사건에서 거액의 상속재산을 사위에게 인정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
4. 대습상속원인의 발생시기
5. 상속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의 성격
6. 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사실개요

소외 망 이성철은 처인 소외 망 송병원과의 사이에 딸인 소외 망 이혜경, 아들인 소외 망 이경한을 두었고, 위 망 이혜경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소외 망 김수연, 아들인 소외 망 김홍주가 있었으며, 위 망 이경한은 처인 소외 망 박소현과 사이에 딸인 소외 망 이주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위 망 이성철 부부와 아들인 위 망 이경한 가족 전부 및 딸인 위 망 이혜경과 그 자녀들 등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중국의 자치
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위 망 이성철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 이성철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위 망 이성철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 470.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위 망 이성철의 형제자매들이다.

참고 자료

상속법, 곽윤직
친족 상속법, 김주수
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속법]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26페이지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1. 상속의 개념 1­1 상속의 의의 현행법상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의 의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일..
  • 특집 : 한국의 법률 ; 한국 친족상속법의 변천사 (Law in Korea : The Law of Family Relations and Successions in Korea) (Law in Korea : The Law of Family Relations and Successions in Korea) 27페이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구:~2001) 최병욱 (Byoung Wook Choi)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구:~2001) 최병욱 (Byoung Wook Choi)
  • 친족상속법 정리 21페이지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 설 1. 친족의 종류 (가)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고, 사실혼부부는 배우자가 아니다. 다만 특별법이나 학설 ? 판례에 의하여 사실혼부부에게 법률상의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지기도 한다. (나) 혈 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 [친족상속법]친상법 사안풀이 6페이지
    2007년 1학기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 “쪽박인생”사안 *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A는 아내인 B와 약 3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며 1남 3녀를 둔다. 그러나 아들이 일찍 사망하자 아들을 본다는 이유로 소실 C를 들여 서울에서 1970년경부터 동거하며 그 사이에 1남1녀..
  • 서평 : 권일 저: 한국친족상속법 10페이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김용한 ( Kim Yong Ha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김용한 ( Kim Yong Han )
  • [가족법]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특성 2페이지
    親族相續法의 意義와 特性 Ⅰ. 序 일정한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함과 같이 일정한 민족사회에는 그 민족의 가장 적합하고 합목적적인 친족상속법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종교적 이념 또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다변적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다음에서 우리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
  • 친족상속법 - 정리 12페이지
    <양자> Ⅰ.서설 오늘날 입양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즉,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Ⅱ.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⑴ 당사자간 합의 여기서 ‘입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속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