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

목차

1.서론

2.견해의 대립
(1)합헌설
(2)위헌설
(3)예외적합헌설

3. 관련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집행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헌법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 제86조 1항에서「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취지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국회가 국무총리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정부와 함께 함으로써 양자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가 될 수도 있는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집행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 하에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임명 상태에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