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용어정리] 민법 촌칙 용어정리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50개 용어 정리

본문내용


明認方法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을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그 공시방법(표찰 등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에 포함된다.)

名義信託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것

善意․惡意
(선의․악의)
선의란 어떤사정을 알지 못하는것이고,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것이다

權限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의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權利能力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義務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

權能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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