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민법 채권 용어정리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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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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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채권법(債權法)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전체
2.채권·채무(債權·債務)
特定人(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給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債權(채권)이라고하고,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債務(채무)라 한다
3.임의채권(任意債權)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
4.선택권(選擇權)
選擇債權(선택채권)에 있어서 몇 개의 급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권리
5.선택채권(選擇債權)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
6.기본채권·지분채권(基本債權·支分債權)
一定率(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일정기 혹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추상적·기본적인 채권을 기본채권이라고 하며 각기에 利子(이자)·賃貸料(임대료)·배당·납입 등을 청구하는 현실적이며 개별적인 채권을 支給債權(지급채권)이라 한다
7.약정이자(約定利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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