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의 필요성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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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백이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백을 배제하는 이유와 이 자백배제법칙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하여 살펴 볼 것은 자백배제의 법칙의 의의와 그 근간이 되는 법조문이다. 자백배제법칙이라 함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자백배제법칙의 근간이 되는 법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이다. 이 법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허위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자백 또는 이러한 염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위법, 부당한 압박 아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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