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사중재

등록일 2003.05.2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특징
중재 절차

Ⅱ중재사례
1.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대 광주은행 사건)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이 거절된 사례
3.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비식용이 수입된 사고
4.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5.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Ⅲ신용장 수취 및 부도 후 조치사항

본문내용

Ⅰ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kotis.ne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사중재제도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9 페이지
    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왔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를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
  • [상사중재]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16 페이지
    대륙법계국가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의 증대와 더불어 무역클레임을 비롯한 무역분쟁은 증가되고 있으며 U.R.타결 과 WTO출범에 따라 국제무역과 더불어 그 분쟁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27 페이지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Ⅰ.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1. 무역계약종료 가. 무역계약종료의 의의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무역계약은 당사자가 약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완전하..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101 페이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사건번호 021120007 무역분쟁 사례 15 페이지
    중재 절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신청 가능 중재비용과 함께 중재합의서, 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답변서 제출 답변이 적합한 경우 이를 접수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