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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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의 대두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전자 민주주의
3.전자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
4.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
5.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

본문내용

1)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에 미칠 영향
① 정치적 관심과 판단력 향상
정보사회론자들은 국민들의 생활이 풍요롭고 여유있게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벨에 의하면 중요한 결정이 점점 많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내려짐에 따라 정보사회에서의 국민들의 정치참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사회인 정보사회가 국민들의 보다 높은 정치적 관심도, 참여도, 판단력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②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행
토플러와 네이스비트 그리고 일본의 요네지 마쓰다와 같은 정보사회론자들은 뉴미디어가 국민들이 모두 여러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는 -직접 참가가 아니라 거대한 전자화상회의를 통한 참가이지만- 형태의 정치를 가능케 해주고 국민들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와 같이 대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들 스스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로의 대치가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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