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법학-법률구조공단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목차

1. 법률구조공단
Ⅰ. 법률구조제도의 정의
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기능
사례) 법률상담; 민법 -불법행위

2.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
Ⅱ.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사례) 영상물등급분류위헌 사건 -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본문내용

Ⅰ. 법률구조제도의 정의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말하자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수많은 단체들이 무료법률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본격적인 구조사업은 1972년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법무부 산하단체로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률구조협회는 전국의 검찰청과 그 지청에 사무실을 두고 검사를 비롯한 법무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의 혜택을 베풀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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