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우리나라 전자주민카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전자주민카드의 의의 및 기능
1)의의
2)기능

2. 우리나라의 현황
1)입법예고의 주요사항

3.외국의 동향(영국,프랑스,싱가포르,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따른 문제점
2)전자주민카드제도의 내용상의 문제점
3)개선방향

본문내용

전자주민카드는 반도체 메모리 칩의 대기억용량을 이용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병역수첩, 국민연금증, 경로우대증 등 각종 신분증의 내용을 한 장의 카드에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비밀번호와 전자서명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현행의 여러장의 신분증 소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기간 전산망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한편, 정보고속도로시대에 국민에게 의료혜택배가, 전자자금이체 및 원격결제 등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종합복지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변조 방지의 탁월함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가능한 종합신분증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