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序)
정보보호에 관한 현 실태

Ⅱ.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그 문제점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각국의 동향

Ⅳ. 결(結)
교훈 및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은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예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법률(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점으로 분석하면서 그 취지와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현재 우리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Ⅱ.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그 문제점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상 선언적 규정을 실정법으로 구체화한 법률로, 정보 프라이버시 권을 실제적으로 체계화한 법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간 반면에 각종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994년 1월 법률 제 4734호로 동법을 공포하였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참고 자료

http://www.kisa.or.kr/K_trend/KisaNews/200106/opinion.html 양준철『정보관련 법제정비의 의미』
Netlaw Special Report 『법률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최근 이슈』
http://user.chollian.net/~infolaw/ec_privacy.html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연구』
http://www.kisa.or.kr/K_trend/KisaNews/200003/infosec.html 『국 내외 정보보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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