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미국의 노사관계

등록일 2003.05.26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머리말
2. 미국 노사관계의 특징
3. 미국의 노동조합과 조직체계
4. 미국의 단체교섭구조
5. 최근 변화와 시사점

본문내용

1. 머리말
한국의 노동 조합들이 조직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업별 노조 체제를 벗어나 산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들이, 그리고 한국노총과 산하 여러 조직들도 산별 조직화의 방침을 확정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천 작업에 나서고 있다. 1998년 2월 출범한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그 첫 결실이라 할 것이라 하겠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998) 산별 노조로의 조직 전환은 이제 한국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조직발전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산별 노조로 조직재편을 하게 되면 기업별 노조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나 노사관계의 관행들은 전면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단체교섭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전환과 더불어 단체교섭 역시 기업별 교섭의 구조에서 산별 교섭의 구조로 달라져야 하고, 실제로 한국의 노동 조합들이 산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별 교섭 구조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핵심 과제들을 산별 교섭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단체교섭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단체교섭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 같이 중앙집중성이 매우 높은 사례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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