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로또수익금을 교육세로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현재 교육재정 현황과 로또수익금 현황등의 수치화된 데이타를 포함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서론

본론 1 - 부는 사교육을 통해 세습된다.
본론 2 - 교육재정 6%이상 확보해야 한다.
본론 3 - 준조세 로또복권

결론 - 로또 수익금을 교육세로.

본문내용

서론
우리 교육의 만악의 근원은 학벌지상주의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학벌봉건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학벌 프리미엄이란 청소년기 단 한번의 경쟁으로 얻은 학연만을 지키면서 평생동안 경쟁의 문을 닫아버리는 불공정한 독점적 부당이득이다. 이 부당이득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바로 사교육비다. 이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돈을 투자해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투자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는 바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평생을 통해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단기간에 투자해 사생결단을 내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투자확대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공교육의 투자확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약간 더 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우리의 교육재정을 GDP대비 1∼2% 더 올린다고 사교육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교육이 아무리 좋아져도 다른 자녀들보다 내 자녀에게 더 투자해 학벌 프리미엄을 안겨주어야 하는 약육강식의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외금지나 유학금지와 같이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기본권은 둘째치고 물가를 총칼로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국민은행 http://lot.kbstar.com/quics?page=A005337
대한교원신문 http://www0.teachiworld.com/newspaper/index.html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교육통계시스템 http://210.122.126.23/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7페이지
    1. 교육재정의 학문적 성격 1) 교육 재정의 개념 (1) 재정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재정 국가 또는..
  • 한국의 교육재정확보제도 18페이지
    1.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활동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가?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교육활동의 경제주체] 교육이라는 활동의 경제 주체는 국가인가 지방정부인가? 우리나라 ..
  • 교육재정 16페이지
    • 공공성 -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 효과 달성방향. (집단적 욕구충족, 국민 전체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 교육의 수여자만이 아닌 수여자 주변인과 자손에게도 영향을 줌. ※ ex) 대통령의 투표 결과 &#822..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방안 ; 지방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분석 17페이지
    1. 교육재정이란? 교육재정(Education Finance)은 정부의 국가 전체의 국방, 외교, 치안,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의 성장 발달과 사회복지 향상 등 여러 기능 중에서 교육활동에 투자되는 공공재정이라 할 수 있다...
  • 적정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것 13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적정한 교육재정이라 함은 적정한 교육활동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정한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추산한 후, 필요한 교육재정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교육행정] 로또수익금을 교육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