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로또수익금을 교육세로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현재 교육재정 현황과 로또수익금 현황등의 수치화된 데이타를 포함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서론

본론 1 - 부는 사교육을 통해 세습된다.
본론 2 - 교육재정 6%이상 확보해야 한다.
본론 3 - 준조세 로또복권

결론 - 로또 수익금을 교육세로.

본문내용

서론
우리 교육의 만악의 근원은 학벌지상주의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학벌봉건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학벌 프리미엄이란 청소년기 단 한번의 경쟁으로 얻은 학연만을 지키면서 평생동안 경쟁의 문을 닫아버리는 불공정한 독점적 부당이득이다. 이 부당이득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바로 사교육비다. 이 돈이 얼마가 됐든 이 돈을 투자해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투자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는 바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평생을 통해 자기계발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단기간에 투자해 사생결단을 내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투자확대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공교육의 투자확대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약간 더 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우리의 교육재정을 GDP대비 1∼2% 더 올린다고 사교육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교육이 아무리 좋아져도 다른 자녀들보다 내 자녀에게 더 투자해 학벌 프리미엄을 안겨주어야 하는 약육강식의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외금지나 유학금지와 같이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기본권은 둘째치고 물가를 총칼로 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국민은행 http://lot.kbstar.com/quics?page=A005337
대한교원신문 http://www0.teachiworld.com/newspaper/index.html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교육통계시스템 http://210.122.126.23/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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