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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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 IDE)가 추진한 한·일 FTA 공동연구이다. 그 연구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로는, 양국간 호혜적 관세철폐가 한국의 후생수준과 對日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중화학공업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간 FTA 아래 외국인직접투자가 점차 유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와 對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은 모형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파라메터(모수)를 사용한 결과, 개별 경제의 특성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연구들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율을 기초로 양국간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비관세장벽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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