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사외이사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2. 사외이사제도의 취지

3. 사외이사제도의 장·단점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4. 사외이사제도의 국내기업의 운용 사례

본문내용

사외이사(社外理事)제도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외에 외부의 전문가이고 대주주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과거만 해도 집행 간부가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요즘엔 집행 간부와 이사회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다. 정부는 98년부터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사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공무원 등을 사외이사에 임명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집행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집행간부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 자(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중이다. 또한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 영어로는 Board of Directors로 "이사회"로 불러야 할 용어인데 우리 나라처럼 이사들이 사내에 있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외"란 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는 부장들이 진급하는 자리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사는 "사내이사"들이다.
이사회는 원래 주주들을 대변하여 경영이 잘되는지를 감독, 관리하는 기구인데 우리나라는 사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야릇한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사회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말이 주식회사지 사실상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비자금같은 뒷주머니를 주주들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대주주이자 또 대표이사인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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