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공정 거래법

등록일 2003.05.26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 요

2) 피해사례
(1) 효율, 성능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 사례 1 : 아파트 홈 오토메이션 기능 허위광고
* 사례 2 : 조명용 전등 사용가능 시간 과장광고
* 사례 3 : 학원의 허위 광고에 의해 등록한 경우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사례 4 :표시광고상의 에너지소비효율과 상이한 냉장고
* 사례 5 :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

3) 상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1) 피해유형별

본문내용

1) 개 요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광고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TV,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와 인쇄, 전광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 전달매체 역시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다.
○ 생산과 공급체계 위주의 경제 구조의 중심축이 급속히 소비와 수요로 이동되는 소위 고도소비사회로 가면서 그 소비를 매개하는 중심역할을 광고가 맡게 되었다.
○ 이미 광고 없는 대중매체와 소비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이 있는 광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그러나 소비생활의 주변에서 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광고가 범람하면서 다수 소비자에게는 광고는 역기능이 많고 소비자유인성이 있다는 강력한 편견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정보이해와 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사실처럼 전달하려는 허위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하는 광고, 소비자의 사행심을 이용하려는 광고, 사회규범과 법률을 위반한 광고 등 문제 광고에 소비자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 광고와 관련된 피해는 효율이나 성능,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현혹하는 정도로 과대·과장되게 표현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각종 상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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