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크린 쿼터제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스크린쿼터제의 개념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한국에서의 미국영화사
⊙스크린쿼터제 관련 기사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의 개념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영화진흥법은 모든 극장이 연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1백46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시-구청장이 20일씩 줄여주는 재량권을 감안하면 실제론 1백6일이 의무상영일수다. <http://jkeonh.0za.to>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제 변천과정

·1966년: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
·1970년: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연간상영일수 1/3이상
·1985년: 연간 상영일수 2/5이상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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