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행정론]우리나라 신도시 개발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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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미니 신도시 :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도시개발법 제정 : 도입 취지와 문제점
첫 번째 제안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계획·설치 및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정한 환수.
두 번째 제안 : 중앙정부의 실제적인 역할 수행
그래도 남는 문제 : 제도냐 사람이냐?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주택건설 200만호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도권에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10년이 흘렀다. 발표한지 2년이 조금 지나서 1991년 가을부터 분당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간감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의 신도시 개발 역사상 우리 한국의 신도시 개발이 "속도 측면에서"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엄청난 사건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조기에 달성되고, 노태우 정부는 재임기간 전에 200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당국자끼리 서로 화려하게 자축했던 일도 기억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