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생활과 노동관계법] 근로생활과 노동관계법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단체협약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성의 원칙)
2.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3.노동 3권
4.<근로시간, 휴식>
5.임금지급방법의 보호

본문내용

@단체협약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성의 원칙)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계약 내의 근로조건 조항이 이에 위배될 경우에는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가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기준 이상의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효한 것인데 이를 유리성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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