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헤가제

등록일 2003.05.2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외국인유입과정

본론
1.외국인 근로자 유입과정
2.신문기사(논란내용)
3.외국인근로자에대한 정책 현황과 문제점
4.주요국의 외국인근로자정책과 시사점

결론
*참고문헌/ 자료 / 신문기사

본문내용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력 중 77.4%인 255,206명이 불법체류자로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 인력의 5.9%인 19,500명만 전문·기술 인력이고 나머지는 단순기능 인력이다. 2001년 12월말에는 산업연수생은 전체 외국 인력의 10.1%인 33,230명,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전체 외국 인력의 4.1%인 13,505명이며 이들을 모두 합한 외국인 연수생은 전체 외국 인력의 19.6%인 46,735명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추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1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1년 12월에 255,2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체 외국인 근로자도 1998년 157,689명 수준에서 2001년 12월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329,555명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 수준을 보면 대략 10만원 안팎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해 받는 임금은 80만원 전후로 나타나 국가별로는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4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으로의 유입희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은 자국에서의 월평균 임금수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80∼90만원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감안할 경우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았다.

참고 자료

성규탁,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집문당, 1997
송병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이혜경,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유길상,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유길상,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결과", 월간노동, 2002. 6
노동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월간 노동,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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