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예산 발달과정

등록일 2003.05.2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2. 예산제도 개혁의 목표 및 관점
3. 각 나라의 예산제도 발달과정
4. 예산제도의 개념 및 특징
5. 예산제도 개혁의 현주소
6.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7. 예산제도의 개혁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 예산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개혁이란 행정과정과 정치과정의 변화를 전제로 한 예산제도의 개혁이다. 예산제도는 예산의 종류, 예산관계법률과 조직 그리고 예산과정을 망라한 것으로 매우 넓은 개념이다. 예산개혁을 예산제도 개혁으로 볼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예산관계법의 개정과 제정, 회계연도의 변경,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예산심의 방법의 변경 등 그 포괄범위가 너무 넓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예산제도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 및 행정과정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반면 예산개혁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규모와 사업선정에 관한 결정, 예산관리. 예산통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류체계, 분석기법을 망라한 기법과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소위 예산의 분류에서 논의되는 예산제도에 해당된다. 좁은 의미의 예산제도를 예산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좁은 의의 예산제도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행정제도 및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제도의 구분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개혁에는 ① 목표지향성, ②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 ③의식적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예산개혁의 목표 지향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관점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곽태원·김홍균·원윤의,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2000
⊙ 김동건,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1997
⊙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1999
⊙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0.
⊙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1995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85.
⊙ 이문영·윤성식, 「공공재무관리」,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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