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한국의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및 개선방향

등록일 2003.05.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1. 대통령 선거제도
2. 국회의원 선거제도
3. 지방선거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헌법상의 선거제도
2.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Ⅳ.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대통령 선거제도
우리 나라의 권력 구조는 당초에 유진오가 초안한 내각책임제로 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겪다가 가까스로 대통령제로 귀착되었지만, 순수한 대통령제라기 보다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게 가미된 변형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직접선출이 9회,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 6회, 내각책임제하의 국회 간접선출이 1회로 총 16회가 실시되었고, 이중 부정선거로 규명되어 선거자체가 무효된 선거가 1회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정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정치의 중심이었고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도모하다가 불행한 종말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2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장기집권을 꽤하다가 4.19민중혁명을 초래하였고, 제3,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3차례의 헌법개정과 철권통치를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다가 10.26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임제로 피해갔으나 역시 선출방식은 '박정희식'을 모방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이었다. 8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를 뒤덮은 민주화 투쟁의 중심적 과제는 바로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확보였고,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직선제가 확보되었다.

참고 자료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강재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1994
http://www.nec.go.kr/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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