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을사조약의 무효성

등록일 2003.05.2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을사조약이란 무엇인가?
2.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3. 국제법상 무효라는 구체적 논거
4. 맺음말

본문내용

1. 을사조약이란 무엇인가?
1905년(광무 9)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보호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병탄(倂呑)하기 위한 예비적 음모로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일본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다는 등의 5개 조문의 협약안의 체결을 강요, 헌병을 동원하는 등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8대신 중 5대신(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체결·조인된 굴욕적인 조약이다.

2.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1) 조약은 침략의 합법화 - 한국의 입장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의 풍부한 자원과 곡물(쌀)을 싼 값으로 가져갔고 아직 공장제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 자본제 상품을 내다 팔아 떼돈을 벌어갔다. 나아가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하도록 조선의 사회구조를 개편하려 하였고 궁극적으로 조선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다. 1890년대 중반 일본은 이미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1910년 8월 22일 '합방'조약을 통해 조선을 송두리째 수중에 넣는 것으로 결말지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사이에서는 조약, 협약, 합동, 각서 등 많은 국제법적 합의절차가 행해졌다.

참고 자료

정신대 자료집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7
민족시보 제878호 (99.3.2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6 페이지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1. 서론 201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제하고는, 북핵문제나 각종 경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
  • [국제법]조약의무효 14 페이지
    Ⅰ. 서론 조약의 무효란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부적법’ 또는 ‘조약의 부적법’의 법적 효과이다. 비엔나협약 제69조.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즉, 조약체..
  • 을사조약의 법적효력 2 페이지
    Ⅳ . 조약 효력요건 이미 위에 성립요건 검토에서 성립되지도 않은 조약이므로 효력요건을 볼 필요가 없으나 일본 측에서는 아직도 을사조약이 그 당시에는 유효하였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요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간도문제 연구 7 페이지
    Ⅰ. 머리말 간도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다. 원래 간도지역은 일찍이 조선인들이 개척한 조선영토였다. 그러나 명나라를 대신한 청이 중국대륙을 평정함에 따라 영토 귀속분쟁이 일어나 17..
  • [국제법] 을사조약의 체결과정과 국제법적 효력 9 페이지
    Ⅰ. 서 1. 을사조약 체결전의 한·일 관계(일본의 침략 이유에 대해)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간이나 지속해온 교린관계가 침략과 피침략이라는 적대 관계로 돌변한 것은 명·청 교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