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세이프가드

등록일 2003.05.25 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뒤져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I.서론

II.세이프가드의 개요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세이프가드의 영향
4. 세이프가드 제도상의 문제점
5.회색지대조치(gray area measures)
6.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 배경

III.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1.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의 의의
2.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
3.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
4. 세이프가드 부과절차상 요건
5. 분쟁해결
6. 개도국에 대한 우대
7.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IV.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V.결론

본문내용

1.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들 무역장벽의 설치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WTO협정에서는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장벽은 인정하되 점차 인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항은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 of particular products)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994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채형복「EU 통상법」, 지산 2001
▶ 신유균「WTO체제와주요국의세이프가드제도」,두남 1997
▶ 산업자원부 세이프가드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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