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부패방지위원회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03.05.25 | 최종수정일 2016.05.2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매 정권교체기마다 격는 부정부패의 현실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설립 배경 및 출범의의
1. 설립 배경
2. 출범 의의

Ⅲ. 조직 구성 및 부서별 업무
1. 조직구성
2. 부서별 업무

Ⅳ. 1년간의 활동 성과와 한계
1. 성 과
(1).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 기틀 마련
(2). 부패신고 접수처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4).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5). 부패방지 교육·홍보
(6).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 현행 관련 법제의 한계를 드러낸 성과

Ⅴ.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과제 및 향후 활동방향

Ⅵ.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2. 부패 개념의 재정립 필요

Ⅶ. 부패방지위원회의 운영 방향
1.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교육, 제도개선 중심으로
2. 충분한 예산과 민간 전문인력 확보 시급
3. 네트워킹의 부족 보완되어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매 정권교체기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 부패에서 오는 강제와 압박이었다. 특히 군부정권의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비리, 문민정권의 대통령 아들의 비리, 그리고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대통령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리사건 (일명 게이트)을 접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에게 부여된 기능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사업허가, 금융·국고·세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각종 인가권·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부패유형에 대해 기존 제도나 기관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 시민단체, 정부와 국회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이 법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부패방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진통과정을 거쳐 태동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의 기대 및 이 기구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1호 및 2호, 3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8월 14일 기각결정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및 기능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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