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행정윤리] 고위공직자 행정윤리

등록일 2003.05.25 | 최종수정일 2016.05.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II. 현실태의 문제점
III. 윤리의 필요성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
3. 품위유지
IV.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퇴직 후 활동 제한의 강화
3. 재산공개 규제의 내실화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를 배경으로 한 각종 비리가 노출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은 다양한 정치적 스캔들로 채워지고,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한 사례들로 기사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출범후(2002. 3. 30)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금품상납,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은 지난 50여 년간 현직 장관이 기소된 사례가 한 번도 없고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의 윤리의 핵심 요소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조사는 먼저 공직의 윤리적 실태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공직윤리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참고 자료

김호섭. (1997).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5(4): 5-27.
박재창. (1993).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 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연구], 2(1): 47-66.
_____. (1994).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503-15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94-2000).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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