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도입

등록일 2003.05.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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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에 입국한 외국 노동인력의 작업장 무단이탈, 잠적, 기한 만기에 따른 불법체류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그 원인은 그들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작업장 무단이탈이나 잠적과 같은 문제는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학대와 강금,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근무 여건 등. 이러한 국내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그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결국 근무지 이탈에서 비롯된 불법체류의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인간적 대우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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