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에 관하여

등록일 2003.05.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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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질환경보전법개념
2. 배출부과금의개념
3.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감면
4.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기준
5. 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6. 배출부과금의 징수
7. 위임규정
8. 배출부과금과 권리구제
9. 배출부과금의 조정
10.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11. 배출규제명령

본문내용

1. 수질환경보전법개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이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의 폐수의 규제, 종말처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2. 배출부과금의개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유인에 의한 규제방식으로서 배출부과금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오명의 외부효과를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의 비용으로 내부화시킨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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