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DDA 협상과 한국경제 전망

소개글

요즘 국제통상관계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DDA 협상에
과한 우리나라의 제안서의 내용과 미국, 일본, EU 등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상전망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목차

1.서설

2.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우리제안서와의 비교
가. 시장접근 분야
1) 관세감축
2) TRQ 증량
3) 특별긴급관세(SSG)
나. 국내보조 분야
1) 감축보조
2) 허용보조
3)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4)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다. 수출경쟁 분야
1) 수출보조
2) 기타

3. 주요국 입장
가. 세계의 입장
1) 미국 및 케언즈그룹
2) EU
3) 일본
4) 개도국(인도, 인도네시아 등)
나. 우리의 입장
다. 협상 전망

3. 결론

<참고 자료 출처>

본문내용

1.서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도하 라운드가 시작됐다. 2001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뉴 라운드 또는 도하 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회원국들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연속협상의 개시를 합의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1996년 싱가포르, 1998제네바, 1999년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 출범을 논의하였으나 매번 실패하다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2002년 3월부터 DDA 농업협상의 기본이 될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에는 각국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의장보고서(overviewpaper)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은 2003년 2월10일에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폭에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화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이재옥, 2003. 3,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