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론] 제조물책임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제조물책임(PL)의 정의

Ⅱ. 제조물책임(PL)의 개요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제조물의 범위
3) 결함의 정의
(1)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조물의 결함
4) 책임주체
(1) 제조물책임 주체
5) 연대책임
6) 제조자 등의 면책
(1) 제조자의 면책사유
7) 입증책임
8) 책임기간
(1) 손해 및 제조자등을 안 때로부터 3년
(2)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3) 기간 제한의 필요성

Ⅲ. 제조물책임(PL)사고 대책
1) 의의
2) 제조물책임(PL)리스크의 특징
3) PLP(예방책)
(1) 예방책을 수립 실행
4) PLD(방어책)
(1) PLD에서 필요한 것

※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특별의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라는 문구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구가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불법행위와 비교한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이며 불법행위의 특별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짧은 정의의 규정에서 우리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결함이란 무엇인가?소비자는 누구인가? 피해는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가? 제조업자 등은 누구인가? 등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기에 제조물책임법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의 곤란한 점은 의료과오에 법의학이 이용되듯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이라는 공학적 혹은 이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제품과 피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법적 관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에 법의 전문분야만으로도 이공학이 전문인 사람만으로도 해결되기 힘든 法工學적인 시각이 필요한 법률분야이기도 하다.
아무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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