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67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1) 외부적 수량유연성
(2) 내부적 수량유연성
(3) 기능적 유연성
(4) 임금유연성
2. 노동 시장 유연화의 필요성
(1) 이론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1) 간접적 조정: 노동비용 조정
(2) 직접적 조정: 고용조정
(3) 정책적 조정
4.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실과 문제점
(1) 중간관리층 중심의 고용조정
5.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Ⅱ.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
1. 21세기 사회, 문화 분야의 7가지 거대 변화
(1) 새로운 시간-인간 관계
(2) 새로운 이념적 갈등의 등장
(3) 비대칭적 인구구조
(4) 정치 형태의 변화
(5)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
(6) 생활 방식의 변화
(7) 종교와 과학의 화해

Ⅲ.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 이중 노동시장
(2) 임금측면
(3) 고용측면
(4)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5) 공공부문
2. 대책
(1)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활성화
(2)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3.결론

Ⅳ.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의 방향
(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인하대경제통상윤진호교수
1. 기업구조조정과 대량실업 가능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2.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규모
3. 노사정의 고용안정대책과 그 평가
(1) 정부
(2) 사용자단체
(3) 한국노총
(4) 민주노총
4.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대량실업의 방지방안
(1) 구조조정의 원칙
(2) 고용유지방안
(3) 합리적 고용조정 방안
(4)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완비
(5) 고용창출방안
(6) 지역특별고용계획의 수립
(7)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8)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체제의 구축
5. 실제 구조조정에서 노동부문개혁의 결과
(1) 노동부문 구조조정

Ⅴ.주5일근무제도입대책과노동시장유연성제고
1. 주5일근무제 도입대책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 노사정위원회 대책
4. 고용실업 대책
5.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Ⅵ. 실물 경기 지표로 본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1. 노동 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
(1) 동향분석
(2) 2000년 노동시장 전망(과거 자료)
(3) 요약

Ⅶ.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1. 근로자 파견제 ...

본문내용

1.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에 들고 나는 일이 쉽게 이뤄지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시장
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거나 잃는 일이 전보다 쉽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언뜻 생
각하면, 직장을 잃기도 쉽다지만 얻기도 쉽게 된다니 썩 나쁘지만은 않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이미 채용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나타나면 언
제든 기존 인력을 내치고 더 나은 인력을 쓰고자 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처지에서 보
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자기 노동의 경쟁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언제든 간단히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사회에
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진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외부화, 기능적 유
연성, 임금유연성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과 외부화는 근
로자수 조정,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은 근로시간 조정, 기능적 유연성은 질적고용조정과 대
응되는 개념이다. (Bernard Brunhes , "Labor Maket Flexibility : Trend in Enterprise",
OECD, 1989.)

참고 자료

권태환, 조형제 편, 1997,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김유미(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단계와 전망,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5호.

김준(1998), 정부실업대책의 보완방향.국회도서관.

아펠바움, 바트, 1995,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野村總合硏究所,1997, 「美國經濟の構造變化と安定性」, 『財界觀測 1997.12.1』

이병훈, 1998, 「미국 기업의 최근고용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다운사이징과 고성과작업체계를 중심으로」 (제 1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이병희, 1997,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한국공간환경학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이원덕, 1995, 『미국의 고능률생산체제와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전창환, 1999,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세기말 자본주의」(미발표논문).

정건화, 1998a,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제도경제론적 검토」, 『한신경제과학연구 제 5 집』.

정건화, 1998b, 「90년대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전망」,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 제254호』.

정이환, 1997,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정보사회의 이해 』, 미래미디어.

정이환, 1998, 「미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 『경제와 사회 1998년 여름호』, 한울.


정인수, 1996, 『고용구조변화와 정책과제-OECD경험의 함의와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정주연, 1998, 「던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 노사관계개혁안의 시사점」, 『동향과 전망 1998년 가을호』, 한울.

조준모, 1997, 『미국의 고용조정: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채진호, 1998, 「1980년대 미국의 고용성과」(서울대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최강식 편저, 1998, 『1997년 해외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6


최경수(1998), "실업추이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강순희(199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유길상안학순(1998), "실업과 사회안전망",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제11권 제3호, p.49 ; pp.53-56.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한국노동연구원. p.5.

문진영(1998a),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정책방향", 1998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7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______(1998b)."고실업 저성장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제 35호. p.188.

박래영(1998)."생산적인 실업대책 정립방향".노동교육제 19호.한국노동연구원.pp.52-54.


통계청 (1998). 고용동향 9월, 12월

_______(1997). 고용동향.

정무성(1998).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방향 ". 실직자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p.5.

김미곤(199<font color=aaaaff>..</font>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