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연습] 행정상 공법관계론 사례연습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행정상 공법관계에 관한 사례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주관적 공권
II.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
III. 주관적 공권이 부정되는 경우
IV. 제3자의 공권주장

본문내용

1)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일대가 도시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의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구역 안의 토지로서 수용되게 되자 이를 다투고자 한다. 甲은 자신의 토지일대를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

2) 서울시는 甲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버스노선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을 도시계획용도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통상 불편을 받게 된 甲 등은 서울시의 이러한 도시계획변경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3) 甲 대학교는 학교후문 입구 100미터 앞의 주택지대가 재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건축허가가 발령되자, 교육환경 및 교통환경의 악화를 우려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甲 대학교는 환경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 甲은 부산에서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주이다. 경기침체로 화물운송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업구역에 부산시는 乙 이외의 10명에게 새로운 신규 운송사업면허를 발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업면허를 통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甲은 이러한 사업면허를 다툴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참고문헌)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신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1 중간시험 요점정리 4페이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조리로 보아왔던 여러 원리가 헌법상의 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을 막는 수단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중요하다. I..
  •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4페이지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Ⅰ. 序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무제로서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 *행정법의 원리 * 행정법관계의 특질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외 행정법 정리 7페이지
    *행정법의 원리 1. 평등원칙 (1) 의의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된다. 평..
  • [행정법] 행정법 약술식문제 정리 3페이지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1. 行政主體 - 행정법관계에 있어 행정권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 귀속되는 당사자,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는 행정기관과 구별. (1) 國家 - 행정권을 다른 자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받은 것이 아니라 시원적 행정주체, 영토, 국민, 통치권..
  •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Die 4 Arten von substantiven öffentlichen Rechten und Verwaltungsprozess) (Die 4 Arten von substantiven öffentlichen Rechten und Verwaltungsprozess) 26페이지
    2011. 11. 15.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재)발족됨으로써 행정소송법 개정을 기대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
  • 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28페이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설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 Ⅱ. 평등의 원칙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6페이지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연습] 행정상 공법관계론 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