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연습] 행정상 공법관계론 사례연습

등록일 2003.05.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행정상 공법관계에 관한 사례발표자료입니다.

목차

I. 주관적 공권
II.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
III. 주관적 공권이 부정되는 경우
IV. 제3자의 공권주장

본문내용

1)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일대가 도시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의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구역 안의 토지로서 수용되게 되자 이를 다투고자 한다. 甲은 자신의 토지일대를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

2) 서울시는 甲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시설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버스노선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을 도시계획용도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통상 불편을 받게 된 甲 등은 서울시의 이러한 도시계획변경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3) 甲 대학교는 학교후문 입구 100미터 앞의 주택지대가 재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건축허가가 발령되자, 교육환경 및 교통환경의 악화를 우려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甲 대학교는 환경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4) 甲은 부산에서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주이다. 경기침체로 화물운송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업구역에 부산시는 乙 이외의 10명에게 새로운 신규 운송사업면허를 발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업면허를 통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甲은 이러한 사업면허를 다툴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참고문헌)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신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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